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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지원요건, 정부지원 정책 본문
예나 지금이나 취업전쟁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들 귓가를 맴돌곤 합니다.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들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는 쉽사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편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취업장려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라는 제도 역시 그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인구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대책들이 마련되고 정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수렴하여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된 임금의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피크임금 대비 10%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 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50세 이상 근로자 대상 임금감액분의 일부 지원 및 사업주 대상 간접노무비를 지원 합니다.
- 근로자는 감액 임금의 50%를 연간, 1,08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받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연간360만 원(월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55세 이상 근로자
- 18개월 이상 근무자
- 피크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이 10%이상 감액 된 자
- 피크 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
장년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임금이 감액된 50세 이상 근로자
60세 이상 '정년제'는 왜 필요한가요?
60세 이상 정년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
60세 이상 정년이 '타 법과 상충'되는 경우?
계급정년제는 '60세 이상 정년제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계급정년제란 일정기간 동안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 당연퇴직 되는 제도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 소방공무원, 경호원 등의 경우 해당 직무의 특수성, 공익목적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법령을 통해 별도의 계급 정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금액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은 피크임금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10% 이상 낮아진 금액만큼 지원하되, 최대한도는 연 1,080만 원입니다.
지급기한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18.12.31까지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 고용기간이 '18.12.31 이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만 지급하게 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출서류와 지급절차'는 어떻게?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요건 충족여부,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비롯한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지원금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시점이 현 시점으로 부터 3년 범위내에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금액과 지원요건,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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