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는법, 공증의 종류/효력/서류/비용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열일청년'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서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증' 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증' 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의미와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증이란?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크게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공정증서란 공증인 법에 의한 공증인이나 변호사법에 의한 공증 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행위 기타 권리 의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인증만 하는 사서증서와 달리 공증인이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합니다. 

- 공정증서의 효력은? 

공정증서는 재판 증거로서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서증서와 유사하나,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된다는 점에서 훨씬 강력한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정증서가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및 공증인 법 제56조의 2내지3 의 내용 확인) 

이와 같이 증명력과 집행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증서라고 부르며, 집행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즉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란? 

사서증서란 공증인 법에 규정된 사서증서 인증 제도는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사서증서는 공정증서와 달리 공증인이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으며, 당사자에 의하여 이미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공증인이 그 성립의 진정성만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 사서증서의 효력은?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는 공증인 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 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진실한 의사로 작성하였고 위/변조되지 않았음이 추정됩니다. 

하지만 사서증서의 경우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집행인낙 문구를 기재한 경우라도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서증서는 소송에서 매우 유용한 서증이 되지만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재판에서 이긴 후에 판결문을 통해 집행해야 합니다. 

■ 공증 받는 법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자 등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모두 함께 방문해야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공증 대상 서류 외에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공증 비용 

공증 수수료는 공증의 종류와 공증하고자 하는 청구권의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됩니다. 

1. 200만원까지 - 1만 1천원 

2. 500만원까지 - 2만 2천원 

3. 1천만원까지 - 3만 3천원 

4. 1천 500만원까지 - 4만 4천원 

5. 1천 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ex. 5천만원의 경우? 1천 5백만원(4만 4천원) + (4천만원 × 3/2.000, 6만원) = 10만 4천원 

이상으로 공증에 관련된 공증 받는법, 공증의 종류, 공증의 효력, 공증 서류, 공증 비용에 대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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